뿌리산업 혁신성장 전략

-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(2018~2022)-

2017. 11. 29.

관계부처 합동

순    서

Ⅰ. 추진배경	1

Ⅱ. 뿌리산업의 현황 및 환경 변화	2

Ⅲ. 뿌리산업 혁신 방향	3

Ⅳ. 추진 과제	3

Ⅴ. 기대효과	8

Ⅵ. 추진 일정	9

Ⅴ. 추진 일정	6

Ⅰ. 추진배경

□ 뿌리산업의 중요성

◇ 뿌리산업의 정의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‘제조 공정기술’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6대 업종

ㅇ (제조업의 근간) 주력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

- 뿌리기술은 자동차․조선․IT 제조과정에서 ‘공정기술’로 이용되어 최종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주력제조업 품질경쟁력의 핵심

ㅇ (신산업 필수기술) 자동차, 기계,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로봇, 바이오, 드론, 친환경차, OLED, 반도체 등 신산업에도 필수 기술

< 뿌리기술의 적용 : (차세대 전기차) >	< 뿌리기술의 적용 : (지능형 로봇) >

ㅇ (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) 뿌리산업은 전·후방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크고, 고용창출 효과도 우수

* 뿌리산업 생산유발액(10억원당, ‘14) : (전방) 50.4억원(기계: 16.7), (후방) 34.8억원(기계: 33.9)

* 취업유발계수(명/10억원, ‘14) : (뿌리) 9.2 (제조업) 7.8 (전기전자) 5.3 (기계) 9.1

□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제정(‘11.7월) 이후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금번에 2차 기본계획 수립

ㅇ 최근 뿌리산업의 현황과 신산업·스마트화 대두 등 환경변화를 감안, 지속 가능한 뿌리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

* 제1차 기본계획(‘13∼‘17)은 ‘12.12월 수립

Ⅱ. 뿌리산업 현황 및 환경 변화

가		현 황

□ (산업구조) 국내 뿌리기업(‘15년)은 총 26,398개社(제조업 413,849개사의 6.4% 수준), 뿌리산업 생산액은 약 127.7조원(제조업 1,429조원의 8.9% 차지)

ㅇ 10인 미만 기업이 65.5%이며 뿌리기업 매출액의 70%가 5대 업종(자동차·기계·가전·조선·플랜트)에서 발생, 97%가 대기업의 2~4차 벤더

ㅇ 종사자 수는 504,387명(제조업 종사자 404만명의 12.5% 수준), 기능인력 비중(49.2%)이 타 직무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

□ (성장 정체) 높은 주력산업 의존도로 인해 최근 수요산업과 동반 정체, 뿌리산업 매출액은 ’11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다 최근 감소

* 매출액 증가율(%) : (‘11) 14.6 (‘12) 1.4 (‘13) 1.2 (‘14) △0.8 (‘15) △3.9

□ (3D 이미지) 수작업 및 열악한 작업환경(3D산업)으로 인한 취업기피로 기능·기술인력 부족규모가 크고, 단순노무 외국인 고용자 증가 추세

* 외국인 종사자 규모(명) : (‘12) 24,935 (‘15) 43,241 (‘12∼‘15 연평균 증가율 : 20.1%)

- 또한, 먼지·악취 등에 따른 이전요구 및 입주제한 등 입지 애로 발생

나		환경 변화

□ (수요변화) 주력산업 생산·수출 증가율 둔화에 따라 주력산업 고도화, 신산업 창출 등 수요산업의 트렌드 변화*

* 예시 : (자동차) 내연기관차 → 전기차, (전자) 일반가전 → 스마트홈

□ (신기술) 제조업의 스마트화, 3D프린팅 등 신기술 활용 트렌드 확산으로, 신기술을 활용한 제조 경쟁력 확보 필요성 증대

□ (환경 및 입지 규제) 신 기후체제 및 화학물질 사용 등에 관한 환경규제와 관심 증대, 입지 규제 강화

□ (고용) 최저임금,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정책 방향에 따른 대응 필요

Ⅲ. 뿌리산업 혁신 방향

□ 고부가가치화·공정혁신·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
	규제요인						산업현황								기술변화
	▪ 환경 ▪ 입지 ▪ 고용						▪ 성장둔화 ▪ 3D 이미지 ▪ 영세기업 다수 ▪ 인력부족								▪ 전기차, 스마트홈 등 신산업 부상 ▪ 스마트화 ▪ 3D 프린터
	혁신 방향		▪ 고부가가치화 : 신산업 수요에 맞춘 핵심 뿌리기술 개발 ▪ 공정 혁신 :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스마트화 ▪ 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 : 전문인력 양성, 연령대별 차별화 전략

Ⅳ. 추진 과제

가		고부가가치화

□ (핵심 뿌리기술)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의 기술수요 변화와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 핵심 뿌리기술 개정(‘18)

ㅇ ‘수요산업 대응형’과 ‘공통기반 기술형’으로 나누어 기술발굴 및 R&D 지원

* 수요산업 대응형 : 주력산업(내연기관차, 조선․해양, 기계, 전자) 경쟁력 회복과 新산업(전기차, 로봇, 항공, 바이오) 창출에 필요한 뿌리기술

* 공통기반 기술형 : 장비․소재 개발과 같이 다수 업종과 기업이 활용 가능하거나 기술의 융복합화처럼 異업종간 협업이 필요한 기술

ㅇ 핵심기술의 뿌리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기술전문기업*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만 산업부 뿌리 R&D 지원

* 뿌리기술전문기업 :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, 재무적 안정성과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

참고		수요산업 변화에 맞는 핵심 뿌리기술 예시

□ (지역거점 육성) 전국 10개 지역 뿌리기술 지원센터 장비구축을 완료(‘19)하고, 지역 기업의 R&D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육성

ㅇ 센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, 애로기술 해소 등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센터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연계 R&D도 추진

< 센터별 특화분야 >

시흥	진주	김제	광주	고령	울산	부산	원주	대구	순천
열처리, 표면 처리	항공부품 초정밀 성형가공	특수 주조	용접 기자재	주철 주강	첨단용접, 다이캐스팅	표면 처리	바이오 금형	소성 가공	표면처리, 소성가공

ㅇ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확대(‘16년 21개 → ’22년 30개)하고, 시설지원 범위도 기존 환경개선 → 제품개발․생산을 위한 공동인프라 지원으로 확대

구분	기 존	⇨	개 선(예시)
물류	보관시설 부재로 전체 금형 운송･수정		공동물류센터에 금형보관, 수정 부품만 분리하여 작업
설계	타 지역에 소재한 일반 설계업체 활용		공동 설계시설을 구축하여 전문인력 활용, 비용절감

- 또한, 단지별 특화된 업계 주도의 혁신활동*을 지원하고, 1개 단지를 선정하여 혁신활동 및 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클러스터로 육성

* [사업예시] ① 단지고도화 : 특화단지 혁신과제 기획, 뿌리기업 네트워크, ② 에너지효율화 : 특화단지 에너지컨설팅, ③ 판로개척 : 전시화 참가 지원

□ (시장개척) 뿌리산업 전문 해외박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하고, 해외시장 사절단 구성을 통해 동남아·남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

ㅇ 시제품 제작 비용, 이행보증* 지속 지원으로 뿌리기업 판로개척 자금 지원

* 보증건수 : (’17) 410건 → (’21) 571건, 보증금액 : (’17) 553억원 → (’21) 770억원

□ (상생모델) 대기업인 수요기업과 1차·2∼3차 벤더인 뿌리기업이 참여하는 ｢수요기업-뿌리기업 상생협의체*｣ 구성, 상생모델 확산

* 추진과제 예시 : 표준계약서 활용, 대금지급 관리 감독, 인력양성 등

나		공정 혁신

□ (작업환경 개선) 기존의 수작업 및 3D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, 기존 정부지원 사업 지속 추진

ㅇ 정부 재정 한계를 감안하여 일반리스 대비 부담이 완화된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리스 계약에 대한 보증제도(자본재 공제조합) 도입 검토

ㅇ 아울러, 유해공정의 아웃소싱(예 : 전문 용해업체)을 통해 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공정의 전문화·분업화 비즈니스 모델 도입 검토

- 뿌리기업은 유해공정 제거로 공정 유지·구축비용 절감과 환경·입지문제 해결, 아웃소싱 기업은 전문화·신시장 성장 가능

* (實例) 알루미늄 용해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인 수요업체와 6개 주조용해액 공급업체 존재, 수요업체는 용해로를 제거하고 제조시 공급업체로부터 조달

□ (스마트화) 뿌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2,000개 구축(～’22, ‘17.7월 499개)

ㅇ 공장별 전담 코디네이터 활용, 지속적 사후관리와 스마트공장 수준 고도화 유도

ㅇ 효과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6대 뿌리기술 분야 42개 공정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․보급

	< 뿌리 스마트공장 활용 예시 >
• 기계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전체 공정 가시화 → 생산 공정의 비효율성 발견, 고장에 즉시 대응, 생산 이력관리 가능 • 생산공정 및 숙련자의 대응방법 데이터 축적으로 암묵지의 형식지화 → 제품설계 및 공정개발의 자동화

ㅇ 뿌리기술-3D 프린팅 기술 융합 뿌리공정 개발, 뿌리기술지원센터에 구축된 3D 프린터의 활용도 제고로 납기단축, 비용절감 유도

□ (에너지 효율화) 에너지 다소비 공정(열처리, 주조, 표면처리 중심)* 대상 에너지 진단 지원 및 매뉴얼 마련, 진단결과를 토대로 설비개체

* 매출액 대비 에너지 비중(%) : (열처리) 9.8 (주조) 4.6 (표면처리) 2.6 (뿌리평균) 2.2

□ (입지·환경문제 대응)  친환경 설비를 갖춘 뿌리기업ㆍ집적시설은 입주 제한중인 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도록 기준 마련 (’18년)

ㅇ 분진, 악취 등 주조공정 대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최소화를 위한 공장 환경개선 전환 기술개발 지원(‘18~’22)

【천연주물사 및 사용 공장 환경】			【인공주물사 및 사용 공장 환경】
		⇒
* (천연주물사) 주조 시 파쇄에 의해 30% 이상이 분진으로 발생, 재사용률 낮음			* (인공주물사) 세라믹 성분으로 파쇄가 적고 분진 발생량 감소, 재사용률 높음

다		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

□ (청년층)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*을 중심으로 채용설명회·매칭버스 행사 등을 개최하여 청년층의 인력 유입을 촉진

*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‘17년 20개 → ’22년 50개로 확대, 동기간 중 3,350명 청년고용 예상

ㅇ「뿌리산업 전문대학원」(‘18 신설)을 통해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·공급

* 현장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성과로 졸업 논문을 대체하여 기존 공학 석사 학위와 차별화된 산업 석사 학위 수여

□ (중장년층) 최근 4~50대의 뿌리산업 유입 증가를 감안하여 고용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중장년 타겟 직업능력교육, 채용포털 홍보 강화

* 중장년 종사자수 증가(명, ‘14→‘15년) : (40대) 20,047 增 (50대) 11,570 增

ㅇ 직업능력교육 및 취업매칭(채용면접, 멘토링 지원),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「중장년 뿌리산업 취업패키지」추진

Ⅴ. 기대효과

기술수준 (최고수준=100)	산단입주율 (%)
스마트 수준 (자동화 이상, %)	인력부족률 (%)
수출 (억불)	1인당 부가가치 (백만원)

Ⅵ. 추진일정

실행과제	담당기관	세부과제	일정

1. 고부가가치화
①핵심 뿌리기술 개정	산업부	•핵심 뿌리기술 개정·고시 / R&D 지원	’18～
②지역 거점 육성	산업부	•전국 10개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의 R&D 및 기업지원 플랫폼 추진방안 검토	’17～
		•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·지원범위 확대	’18～
		•뿌리 전략클러스터 조성
③시장 개척	산업부	•한국관 개설 / 해외 사절단 구성 지원	’18～
		•시제품 제작 지원 / 이행보증 제공	계속
④상생모델 확산	산업부 중기부	•수요기업-뿌리기업 상생협의체 구성	’18

2. 공정 혁신
①작업환경 개선	산업부 중기부	•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지원	계속
		•자동화 설비 리스 계약 보증제도 도입 검토	’18
		•유해공정 아웃소싱 모델 도입 검토
②스마트화	산업부 중기부	•스마트공장 2,000개 보급 / 매뉴얼 제작·보급	‘20~‘22
		•3D프린팅-뿌리 융합공정 개발 / 3D프린터 활용촉진	’18～
③에너지 효율화	산업부	•에너지진단 / 효율화 매뉴얼 마련 / 설비개체	’18～
④입지 및 환경 대응	산업부	•친환경기업 대상 입주제한 완화기준 마련	’18～
		•주조공정 환경개선 R&D	’18～

3. 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
①청년인력 유입 촉진	산업부 교육부	•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중심 설명회, 매칭버스 / 전문대학원 신설	’18～
②중장년 취업 패키지	산업부 고용부	•직업능력 교육 / 채용포털 홍보 강화	’18～
		•채용매칭-사후관리 포함 패키지 전략 추진